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됐어요 💸.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여야 합의를 얻어 찬성 214명, 반대 11명으로 처리된 건데요. 지난달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에 초고속 심사를 거친 결과라고. 이번 ‘전쟁 추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시끌시끌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건지 알잘딱깔센 정리해봤어요.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 왜 나온 거였더라?

앞서 중동 전쟁이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후 고유가·고물가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기름값이 2000원을 돌파했고,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혼란 또한 커졌는데요.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해!”라고 외치며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지난해 7월 통과된 31조 원 규모 추경안 이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추경안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전쟁 추경’의 여야 합의를 호소하며 “지금 위기 너무 심각해서 꼭 추경안이 필요해!”라고 강조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6월 지방 선거 앞두고 표심 얻으려고 현금 뿌리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26.2조 원 추경안, 무슨 내용 담겼어?

이번에 확정된 추경안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픽):

• 고유가 부담 덜어줄게 📈: 최근 폭발적으로 오른 기름값 때문에 늘어난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0조 원 넘는 예산을 준비했어요. 이 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쓰이는 규모가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 취약계층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마련됐어요. 대중교통 지원 대책인 ‘K-패스 모두의 카드’ 할인 폭을 30% → 50%로 늘리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고요. 
• 피해 산업 돕고 공급망 안정시킬게 🏭: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이 편성됐어요.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인 나프타가 차질 없이 수급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됐고요. 
• 민생 안정시킬게 💪: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안정 분야에도 2조 8000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어요.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농어민 등을 집중적으로 돕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영화·공연·숙박 할인을 위한 문화비 지원금도 포함됐어요.

추경안 통과, 무슨 얘기 나와?

청와대는 “큰 위기 앞에서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당을 뛰어넘는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줘 고마워!”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턴 “위기 대응 잘 했고 추경도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얼른 집행해야 해!” vs. “좀 더 효과적인 추경될 수 있었는데 협상이 아쉽긴 해!”라는 반응이 각각 나왔는데요. 이밖에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 무리 안하고 증액 없이 합의 봤어 🤝: 보통 추경안을 짤 때 돈이 모자라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데요. 올해에는 25조 원 넘는 수준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초과 세수) 추경안의 대부분을 이미 있는 돈으로 조달할 계획이에요. 협상 과정에서 여야로부터 각종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일부 사업의 예산 조정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안은 규모가 더 늘거나 줄지 않고 정부가 원래 제안했던 규모인 26조 수준의 총액을 유지하게 됐어요. 
• 여기에 선심성 사업이 왜 들어가? 💦: 
이렇게 “전쟁 위기 대응에 최대한 집중했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웬말이야?”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추경안에 포함된 각종 지역구 민원 사업이나 영화·공연 할인 등의 지원·혜택을 두고 “전쟁과 상관없는 돈잔치야!”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 

[Q&A] 고유가 피해지원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

이번 추경안을 통해 가장 많은 국민이 받게 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장 이번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은 다음달 18일부터 받을 예정인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정리해보면:

Q. 누가, 얼마씩 받는 거야?
A. 국내에 사는 국민의 70%가 대상이에요. 가구별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하위 70%가 선정될 거라고. 정부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45만 원, 그밖에 소득 하위 70%는 10만~2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요. 

Q. 언제 신청하면 돼?
A. 1차 신청은 4월 27일~5월 8일, 2차 신청은 5월 18일~7월 3일 열려요.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2차 신청은 나머지 소득 하위 70%와 취약 계층이 대상이에요. 

Q. 어떻게 받는 거야?
A.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Q. 어디에서 쓸 수 있어? 
A. 고유가 지원금은 신청자의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 충청북도 청주 시민은 청주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라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꼭 써야 하고, 남은 돈은 없어져요.

+그 밖에 혜택은 또 뭐가 있는데?

문화관광업계를 위한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영화 1회당 6000원을 할인해주는 관람권 450만 장이 배포되고, 공연 1회당 1만원을 깎아주는 공연예술관람 할인권 40만 장이 풀린다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숙박 할인권도 지급될 계획이에요.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달부터 돌려줄 예정이라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래?

정부는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을 확정지었어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추경안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달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두고봐야 해!”라는 목소리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