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미국 대통령을 탄핵 없이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바로 ‘수정헌법 제25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다고.

수정헌법 제25조가 뭐야?

‘수정헌법 제25조’는 1963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법인데요.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린든 존슨 부통령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1967년 헌법에 추가됐어요. 

수정헌법 제25조의 핵심은 제4항인데요. 여기에는 부통령과 내각 절반이 넘는 이들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파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 반박하면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을 확정할 수 있어요. 탄핵만큼이나 까다로운 과정이라, 역대 대통령 중 이 조항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계기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란에 경고했는데요. 이에 “사실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위협이나 마찬가지야!” 하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후 이란과 2주 동안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 70명 넘는 의원이 요청하고 🏛️: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 70명이 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수정헌법 제25조의 발동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어요. 여기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굵직한 민주당 인사들도 포함됐다고.
• 보수 세력도 동의했어 🔴: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악하고 광기 어린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정헌법 25조!!!”라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전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 역시 “즉각 파면을 요구하라”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실적으로 25조 발동이나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 나와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내각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하지만 이란과의 2주 간의 휴전이 끝나고, 관계가 다시 틀어지면 파면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