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혹시 부천역 '막장 유튜버·BJ' 사태 들어봤나요? 공공장소에서 욕설·음주에 흉기 난동 사건까지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에요.

‘막장 유튜버’, 어쩌다 사회적 문제가 된 거야? 🎥

‘막장 유튜버·BJ·스트리머’ 문제는 개인 방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탓에 커졌어요. 욕설·폭력·음주·노출 등 자극적인 행동을 콘텐츠로 삼을수록 조회수와 후원 등을 통한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런 방송은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변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상권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특히 2022년부터 부천역 근처에서의 문제가 심각했고요.

이런 행위에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이 전부였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도 음란물·명예훼손·공포심 유발 정보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돈을 버는 콘텐츠는 규제 대상에 빠져 있고요.

‘막장 유튜버’, 앞으로 수익 뺏길 수도 있다고? 🏛️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핵심은 ‘막장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를 타격하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는 콘텐츠 또한 ‘불법 정보’로 규정해 관련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또 경찰이 이러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일을 직접 수사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서 의원은 “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수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