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시작된 통신사 요금제 대개편

통신 요금제 고를 때마다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비싼 게 더 좋은 건가?’ 했던 뉴니커 있나요? 정부가 통신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더하기 위해서 나서면서, 요금제가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요. 앞으로는 통신사는 의무적으로 사용자별 가장 효율적인 요금제를 안내해야 하고요. 2만 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출시된다고.

통신사 요금제 대개편 내용: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동안 정부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통신사업자와 요금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냐면:

• 지금은 월 3만 원 이상 요금제에만 적용되고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QoS는 기본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속도를 낮춘 인터넷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도 기본권으로 여겨지는 만큼, 누구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웹페이지 이용, 저화질 영상 시청에 무리가 없을 만큼의 데이터는 계속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 70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통신사 요금제를 단순화하는 통합요금제도 빠르면 상반기부터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3G, LTE, 5G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요금제의 구조를 정리해서 이용자가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정부는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이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요금제를 유도하는 관행이 줄고, 결과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통신사는 불법 개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리점·판매점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도 지게 됐어요. 긴급하게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경우 정부가 통신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고요.

정부는 통신사와 논의를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에 약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칠 예정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도 업계·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으며 마련할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