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 오는 6월 3일에 하는 투표는? 맞아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인데요. 같은 날 또 다른 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바로 헌법을 고치는 ‘개헌 국민투표’예요 🗳️.

개헌 논의 배경: 왜 헌법을 고치겠다는 거야?

헌법은 나라의 기본 원칙이 담긴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이 변화한 시대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헌법은 1987년 민주화 때 고친 뒤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두고 ‘87년 체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당시 헌법을 고칠 때는 민주화가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자!”와 “독재 절대 못 하게 만들자!”가 주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직선제) 5년 임기를 한 번만(=5년 단임제) 하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고 헌법을 고쳤고요.

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 했더니 (1) 대통령은 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고 (2) 정책은 연속성이 떨어지고 (3)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꾸준하고요. 그래서 개헌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87년 체제 헌법이 요즘 중요하게 다루는 생명·환경·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슈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개헌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슈였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개헌하겠는데?” 전망이 나와요.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지나며 “대통령 권한 견제하는 개헌 필요해!” 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2)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당시 “개헌이야말로 1호 과제입니다”라며 중요한 목표로 콕 집었기 때문.

개헌 주요 내용: 그래서 뭘 어떻게 고치자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정당*이 지난 3일 내놓은 개헌안의 핵심만 딱 정리하면:

• 계엄 선포 국회 동의 받게 하자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곧장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국회가 “계엄 안 돼!” 하거나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 효력이 사라지게 하자는 거예요.

• 지역균형발전 국가 의무로 두자 🌱: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 민주주의 역사 제대로 담자 ✍️: 지금은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간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더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담자는 거예요.

• 한자 → 한글로 바꾸자 🈚: ‘대한민국헌법’이 한자로 써 있는 등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를 모두 한글로 바꿔서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자는 내용도 넣었어요.

개헌 논의 현황: 그럼 6월 3일 국민투표 확정이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개헌 절차를 살펴보면:

1.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내놓아요(=발의).

2. 대통령이 “헌법 이렇게 고치는 거 어때요?” 하고 개정안을 공고해요.

3.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진행해요.

4. 국민투표에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바뀐 헌법을 즉시 알려요(=공포).

지금 개헌안은 지난 6일 정부가 공고안을 의결하며 2단계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295명 국회의원 중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88명.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이 찬성해줘야 국민투표를 하게 돼요. 특히 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5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야 한다고.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들은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내용만 남기고 발의했잖아! 빨리 국민투표 하자!”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논의해!” 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국민의힘 안에 당과 입장을 달리 하는 의원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 잠깐만, 근데 대통령 임기 얘기는 이번 개헌안에 없는데...?

여야 의견 차이가 너무 큰 문제라 이번 개헌안에서는 제외하고, 앞으로 천천히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임기를 5년에서 → 4년으로 줄이자는 데에는 대체로 뜻을 같이하는데요. 단임제를 →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고치되, 연임제*로 할지 중임제*로 할지 의견이 크게 갈리고요.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줄일 건지를 두고는 같은 정당 안에서도 생각이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나아가 “대통령 중심제 자체가 문제야!”라며 아예 다른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있고요.

한편, 7일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대통령 임기가 ‘핫이슈’였어요. 숏폼 드라마로 요약해보면 🎬:

#01. 회담 자리에서 🪑

• 이 대통령: 이 정도 개헌안이면 국민의힘도 평소 동의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도와줘야 개헌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쇼.

• 장 대표: 지선이랑 국민투표 같이 하지 말자는 게 우리 당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헌해서 본인이 대통령 한 번 더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 확실하게 해주십쇼.

#02. 회담이 끝난 뒤 🎤

• 기자들: 개헌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 나눴나요?

• 국민의힘: 일단 우리는 이번 개헌 계획 동의 못 해준다는 거 분명히 했고요. 중임이나 연임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그게 무슨 소립니까? 대통령님은 “국민의힘이 안 도와주면 개헌 못 하는데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넣습니까?” 하고 반대로 물었어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임기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