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나라 살림이 10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어요. 6일 기획재정부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2025년도 나라 살림 적자가 무려 약 10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라 살림 적자가 뭐야? 🏦

여기서 말하는 나라 살림 적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예요. 관리재정수지란, 정부 전체 수입·지출 차이에서 국민연금처럼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거예요. 쉽게 말해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적자를 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이 적자가 커질수록 정부는 국채(나랏빚)를 더 발행해야 해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은 건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규모 예산을 썼던 202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과 2024년(104조 8,000억 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그래서 나라 살림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 쌓인 빚(=국가채무)은 앞선 결산과 비교해 약 129조 4000억 원 늘어난 1304조 5000억 원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1년 전보다 3%p 높아진 수치고요. 국민 한 명당 약 2524만 원의 빚이 있는 셈이에요.

정부랑 전문가는 뭐래? 🗣️

정부는 지난해 비상 계엄 영향으로 내수가 쪼그라들었고,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어요. 다만 정부는 “재정 상황 긍정적이야!” 평가했어요. (1) 반도체 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세금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2) GDP와 비교해 1년 살림살이의 적자 비율도 3%대로 나아졌다는 것. 또, 더 큰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과감하게 쓸 데 쓰는 게 중요하다(=확장재정)는 입장이고요.

한편 확장재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크게 갈려요:

• 필요할 때는 정부가 돈 팍팍 써야 해 🙆: 경제가 어려울 때 무리하게 정부 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민생 지원과 일자리, 미래 산업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 이러다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나중에는 국가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내려가면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나라빚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