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 더는 못 하겠어요!”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검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직서를 낸 검사는 물론, 휴직을 신청하거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등으로 파견된 인원까지 많아서 “검찰청에 일할 검사가 없어 🪑” 하는 호소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5명의 검사가 사직하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검사가 일을 그만뒀는데요. 올해는 지난 3월까지 벌써 60명 가까운 검사가 퇴직하면서, 검사들이 검찰청을 떠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퇴직으로 빈자리에 휴직·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검사까지 합치면,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지청에서 근무 중인 검사는 전체 정원의 65.6%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왜 다들 그만두겠다는 거야?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느끼는 검사가 많아진 게 큰 이유라고 봤어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 꾸리는 게 가장 확실한 개혁이야!” 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한 뒤 →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검사들 사이에 “내 자리가 불안해졌어” 하는 불만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정부 눈치 보는 조직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검사도 적지 않을 거라는 해석도 나와요. 항소를 포기하면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죄를 물을 기회가 사라진 데다, 범죄 수익을 돌려받을 방법도 막혔는데요. 여기에 “이 대통령 무죄로 만들려고 누가 압력을 가한 거 아냐?” 하는 의문을 품는 것.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떠나는 검사가 많아지면서 → 남은 검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자 “이렇게는 더 일 못 해!” 하고 퇴직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됐어요. 검사 한 명이 수백 개의 사건을 다뤄야 하는 등 검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실제 한 지방검찰청에서는 검사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검사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도 폭증했어요. 2024년에 약 6만 4500건이었던 미제사건 수가 지난해 9만 6200여 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2월까지 12만 1500건이 됐다고. 1년 2개월 만에 두 배가까이 늘어난 늘어난 거예요. 올해 퇴직한 검사 중 70%는 경력 15년 이상의 고연차 검사라는 점에서 “어려운 사건 해결할 베테랑은 더 부족해” 하는 걱정도 커지고요.

이에 검찰청은 3~5년 차의 저연차 검사를 급하게 미제 사건 해결에 투입했고요. 법무부는 빠르게 인력을 채우기 위해 보통 7~8월에 하던 경력 검사 임용 절차를 다음 달까지 끝내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