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제주 4·3이 뭐야?" 오늘은 그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법 이야기까지 같이 짚어볼게요.

제주 4·3, 어떤 일이었지?

1947년부터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진압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약 3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에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선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1948년 5·10 총선거를 앞두고 미군정과 남로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자!(미군정)" vs. "그럼 나라가 완전히 분단되고 말 거야!(남로당)"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은 제주도 초토화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됐어요.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한 사건이에요.

군사정권 시절엔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됐고, 오랫동안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금기어였어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고, 2014년에야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어요. 지난해에는 제주 4·3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오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릴 예정이에요. 유족과 도민, 정부·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에 생중계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일정으로 추념식 당일엔 참석하지 못하지만, 닷새 전인 3월 29일 직접 평화공원을 참배했어요. 방명록엔 이렇게 적었어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국가폭력 시효 폐지 🔨: 공소시효(형사 처벌 가능 기간)와 소멸시효(손해 배상 청구 가능 기간)를 국가폭력 범죄에 한해 완전히 없애는 것.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2. 4·3 왜곡 처벌법 📜: 제주 4·3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 유족회 측은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언어폭력"이라고 말해요.

다만 국가폭력 범죄 공소·소멸시효 폐지의 경우 "후손에게까지 관련 책임을 묻는 게 맞냐"는 논란이 예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