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혹시 지금 주유소 가면 기름값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봤나요?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휘발유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순식간에 두 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 우리 지갑까지 직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정부가 26조 2000억 원짜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꺼내 들었다고.

‘전쟁 추경’이 뭐야?

추경은 정부가 연초에 예산을 짜놓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돈을 더 얹는 거예요. 국회 의결을 거쳐야 실제로 쓸 수 있어요.

이번 추경의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전쟁이에요.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 사이 브렌트유는 지난해 12월 배럴당 58달러에서 지난 20일 112달러까지 치솟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어섰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뭐고 누가 받는 거야?

3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려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어요. 원래 예산보다 25조 2000억 원이 늘어났고, 이와 별도로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라고.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예요.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0조 1000억 원이 여기에 배정됐어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지급 대상 🗣️: 총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의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지원돼요.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급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5만~50만 원,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10만~25만 원씩 받게 될 예정이라고.
• 지급 방식 및 기준 💳: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처럼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해요. 취약계층일수록,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많이 받아요.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74만 원 이하로 추정돼요. 이에 “월급 받는 외벌이 직장인 대부분이 해당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밖에 최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정부가 주유소 공급가격을 직접 규제해 소비자 가격 급등을 막는 제도)로 정유사가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5조 원도 따로 배정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돈이 풀리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해요.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에요.

현재 우리 경제 전망은 밝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는데요. 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고. 주유비,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까지 줄줄이 오르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