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1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밝히면서 관심이 커졌었는데요. 그런데 딱 하루 만에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을 했어요. 

무슨 일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어요. 복지부는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에서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담배 가격 인상을 제안했고요. 마찬가지로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주세만 매기고 있는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2024년 대비 2030년 성인 남성 담배 제품 사용률은 36.0%→29.0%로, 고위험 음주율은 18.6%→17.8%로 낮출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발표 이후 "담뱃값·술에 세금 매긴다"는 소식이 퍼지자, 복지부는 다음 날인 28일 해명 자료를 냈어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는 2021년 5차 계획에 이미 포함됐던 중장기 방향이고, 현재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

담뱃값·주류 부담금 문제가 서민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말이 나와요. 담뱃값이 1만 원으로 오르면 흡연하는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번 이슈를 두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 주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때문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