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이제 국가책임, 통합돌봄 시행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시행돼요. 낯선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과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통합돌봄 배경 및 의미: 통합돌봄이 뭐고, 왜 만들어진 거야?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 진행해왔어요. 이렇다 보니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가 각 기관끼리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좋은 복지 정책이나 의료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진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정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이 집을 떠나 낯선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시설 대신 가족들이 직접 돌봄을 맡겠다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이 맡게 되는 돌봄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꾸준히 나왔어요.

통합돌봄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겼어?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예요. 핵심은 내가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통합돌봄은 가족에게만 돌봄 책임을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와요 커요. 앞으로는 내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촘촘하게 연계될 예정이라고. 어떤 사람이 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 어떤 사람이 대상이야? 🔍: 통합돌봄은 노인·고령 장애인·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돼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장애인의 경우 아직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 신청은 어떻게 해? 📝: 통합돌봄을 원할 경우 본인, 가족 등이 본인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돼요.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우선 담당자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파악하고요. 이후에 전문가들이 ‘맞춤형 서비스 지원계획’을 세워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 어떤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 (1)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 (2) 퇴원 후에도 건강과 상태를 체크하는 ‘퇴원환자 연계지원’ (3) 치매 관리 (4) 노인맞춤돌봄 (5) 긴급돌봄 (6) 병원 동행 (7) 주거 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요. 다른 복지 서비스처럼 통합돌봄 서비스도 국가가 일부 비용을 내주는데요. 이용자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부담하면 돼요. 

다만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