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성폭행 사건 발생한 색동원 폐쇄 명령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한 달 여 만에 시설 폐쇄가 결정됐어요. 가해자로 지목되는 시설장 A씨는 성폭력·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고.

색동원 폐쇄 명령 배경: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난 달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을 성폭력 및 학대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컸잖아요.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에 구속기소 됐고요. A씨의 재판은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된다고.

색동원 폐쇄 명령 내용: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의혹이 나온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3일, 인천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시설 폐쇄를 명령했어요. 강화군은 색동원에서 인권 유린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폐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색동원의 여성 입주자들은 성폭력 사태 이후 모두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 현재는 남성 입소자만 15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편,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거주 시설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의 87% 이상은 시설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발달장애인 본인이 범죄를 신고한 비율은 12.5%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고. 이에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