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때만 해도 “환율 너무 높아져서 큰일이야!” 얘기가 쏟아졌는데요. 최근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환율 1500원을 넘긴 날이 7일이나 된다고(23일 기준). 이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고환율 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대책까지 싹 정리했어요. 

고환율 현재 상황: 환율이 이렇게나 올랐다고?

최근 환율은 연일 기록을 새로 쓰고 있어요. 지난 16일에는 주간 거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넘겼고요.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23일에는 1510원마저 넘겨 1517원대까지 치솟은 것. 이런 상승세에 이달 들어 20일까지 주간 종가 기준 평균 환율은 1488.19원에 달하는데, 역대 5번째로 높은 월평균 환율이에요. 지금 같은 상승세로는 1997년 외환위기 수준까지 올라,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월평균 환율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환율이 역대급으로 오른 이유는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 때문이에요. (1)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석유의 20%를 운송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역대급으로 치솟았는데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자 ‘안전자산 최고야!’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2)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고 있는 것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고요. 곳곳에서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한 거라고. 

고환율 문제 영향: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환율이 오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게 돼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물가가 오르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수입 물가 오르고 💸: 에너지를 포함해 달러로 거래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이던 때에는 100달러 제품을 살 때 10만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1달러에 1500원이 되면 같은 100달러 제품을 살 때도 15만 원 넘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 기업 부담 커지고 🏢: 이에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은 원가 부담이 늘어나요. 매출이 그대로라면 영업이익은 환율이 오르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실적과 함께 미끄러지는 주가 📉: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자연스레 주가도 내릴 가능성이 커져요. 투자자들은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의 주식을 팔고, 전망이 밝은 기업으로 눈길을 돌리기 때문.

고환율 문제 정부 대책: 환율이 높아지면 경제도 휘청인다고 했는데?

정부도 불붙은 환율 상승세를 끄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그중에서도 세제 혜택 등으로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 안정 3법’이 대표적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출시하고 💸: 투자하던 해외 주식을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로 옮겨와, 이를 팔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공제율은 주식을 파는 시기에 따라 달라져, 5월 말까지는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고,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로 차등 적용할 예정인데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넘게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 한다고. 
• 환헤지 상품 세금 부담 줄이고 ✂️: 환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담겼어요. 환헤지 상품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환율이 하락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으로, 상장지수펀드(ETF) 이름 뒤에 ‘(H)’가 붙어 있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금액의 5%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빼주는 거예요.
• 기업 배당금 세금도 이번엔 면제 💰: 국내 기업의 세금도 일부 깎아줄 계획이에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수입 배당금을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익금불산입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95%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한국 본사에 배당금으로 보낼 때 내는 세금을 줄여, 달러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이라고.

환율 안정 3법 처리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야가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계획이 조금 미뤄졌는데요. 오는 31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에요. 

다만 RIA만큼은 여야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23일 출시했어요. 첫날에만 1만 개 가까운 계좌가 개설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옮겨오는 등 인기를 끌고 있어요. 증권사들도 RIA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골드바나 현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내걸고 고객 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고환율 문제 전망: 그럼 환율도 금방 진정될 수 있는 거야?

정부는 RIA 도입으로 환율이 낮아질 거라 기대해요. 해외 주식을 판 돈을 원화로 직접 환전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구조인 만큼 환율이 진정될 수 있다는 것. 2016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인도네시아도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했고, 환율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다만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환율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