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에 5600억 원 벌금 부과한 미국 법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미성년자를 성 착취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책임으로 56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어요. 소셜미디어 기업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라고.

메타에 5600억 원 벌금 부과한 내용: 무슨 일이야?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이날 메타에게 3억 7500만 달러(약 5614억 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메타 때문에 아이들 정신건강이 나빠졌어! SNS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와 인신매매도 이루어지는데 보호도 하지 못했어!”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뉴멕시코 검찰이 미성년자로 위장한 계정을 만들어 잠입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기됐는데요. 소송 자료에 따르면 당시 메타는 미성년자인 사용자에게 성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고,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해요. 또,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오래 머무르도록 플랫폼을 설계했고, 여기에서 불법 아동 성 착취물이 공유·판매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메타에 5600억 원 벌금 부과한 전망: 진짜 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메타는 이러한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간 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투자하고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고요. 실제로 메타가 56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지,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개선해야 할지 등은 5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SNS)가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소송이 20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단은 기업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서 의미를 가져요. 이번 재판 결과가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