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추경안에 포함되는 민생지원금?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이른바 ‘전쟁 추경’에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부는 추경안을 확정 짓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 뿌리려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민생지원금 논의 배경: 민생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마저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기름값은 한때 2000원에 달했고 환율은 지난 23일 1510원을 돌파했어요. 그러자 “민생을 살리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덜어줘야 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돈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지원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돈을 퍼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 일부를 효율적으로 돌려주는 거야!” 

논의 중인 민생지원금 방안: 이번에도 모든 국민이 받는 거야?

민생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방식, 지급 대상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지난해 2차 추경에서는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고자 전 국민에게 1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어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최대 55만 원까지 나눠줬고요.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만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이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라고. 소득 하위 50%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을 민생지원금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와요.

민생지원금 논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정부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하위 50% 국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준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경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에 나서는 것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야!”라는 비판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금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