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다주택자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때 다주택자는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거야!”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정치권에선 “이거 혹시 보여 주기 식 아니야?”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부동산 정책 논의 다주택자 제외 내용: 진짜 이런 지시를 내렸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주택·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인 공직자를 빼도록 지시했어!” 여기에 부동산·주택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아니라 가진 부동산이 많을수록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든 공직자”라고 비판했고요. 

이런 발언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을 아예 제외함으로써 관련 의혹이나 비리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3기 신도시’가 될 땅을 미리 사들이는 ‘LH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동산 정책 논의 다주택자 제외 반응: 사람들은 뭐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거야!”라는 비판을 내놨어요. 부동산 정책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인데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정책이 오히려 완성도가 떨어질 거라 걱정했고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가지고 있는 집 6채 먼저 팔아!”라고 반박했어요.

청와대는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후 다주택자로 확인된 공직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거라고 밝혔고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다주택자 공직자는 총 12명으로 알려졌어요. 이 중 일부는 집을 팔거나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