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성 범죄 1만 5000여 건 전수조사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가해 남성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지금 수사·관리하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전체를 점검하기로 했어요.

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및 대응 계획: 스토킹 피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경찰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교제 폭력·가정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범죄인데요. 이번 스토킹 살인으로 경찰의 조치와 대응이 부실해 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경찰서장이 오는 4월 2일까지 직접 1만 5000여 건의 모든 관계성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한 거예요:

•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 등을 할 거라고 밝혔어요. 관계성 범죄가 새로 접수되면 그날 바로 빠르게 피해자를 조사해 보호·안전·격리 조치를 하고요.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재범의 위험이 높았는데도 피해자가 고소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상황이 심각한 데도 경찰이 대응을 미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 이번 사건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과 성범죄자의 동선을 관리하는 법무부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더 실효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