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최종안을 발표했어요. 검찰청의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공소청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힌 거예요(그래픽). 정 대표는 해당 당정청 협의안대로 공소청법·중수청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중수청·공소청 설립 배경: 중수청·공소청 왜 설치하는 거였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검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개혁 할게!”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설립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어요. 이후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만들어 “이렇게 법 만들게!” 하고 예고했는데요. 내용을 본 사람들이 “검찰 권력 다시 살리는 거 아니야?” 지적이 나와, 다시 최종안을 만들어 이번에 발표한 것.

중수청법·공소청법 내용: 최종안 어떻게 나왔는데?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최종안의 핵심 내용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거라고. 관련 주요 내용 살펴보면:

• 법률로 검사의 직무 범위를 한정 짓고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걸 불가능하게 했어요. 또, 중수청에서 사건이 생기면 공소청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했고요.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막은 거예요.

• 마찬가지로 검사가 경찰이나 다른 기관을 지휘할 수 없도록 관련 권한도 없앴는데요.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이나 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삭제해 검사가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했어요.

• 현행법에서 검사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소속된 수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최종안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도 삭제하기로 했어요.

•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이 시행되면 중수청에서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사건들을 쥐고 있을 수 없도록 예외 기간을 6개월 → 90일로 대폭 줄였어요.

이 외에 민주당은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어요.

중수청법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를 법령으로 세분화하고 법왜곡죄를 추가했고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수사 사항을 검사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 중수청법 조항은 삭제했다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반응: 사람들은 뭐래? 

민주당은 한뜻으로 중수청·공소청법 처리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정 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고 강조했고요.

한편 야당에서는 “검찰 개악”, “국민 인권 완전 포기 선언”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도 검사가 바로잡기 어렵다거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름 아래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이 커질 거라고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