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5개 나라에 군함 파견 요구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개 나라를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줘!”라고 요구했어요. 미국·이란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군사작전에 나서달라고 압박을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군함을 보낼 경우 미국·이란 전쟁에 사실상 참전하는 셈이 되는 만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나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 배경: 왜 요구한 거야?

꽉 막힌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을 뚫기 위해서에요. 미국·이란 전쟁이 3주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1) 지나가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2) ‘바다의 지뢰’라고 불리는 기뢰를 곳곳에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치솟는 등 전 세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 이에 대한 압박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 반응(1): 각 나라는 ‘신중모드’인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일본·영국·프랑스 5개 나라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각 나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 자체가 미국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군함 보낼 준비 해!” 하면서 각 나라를 압박하고 있어요. 우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또 “미국을 돕지 않으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래에 나쁜 영향이 갈 거야”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 반응(2): 우리나라는 ‘청해부대’를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우리나라의 고민도 커지고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 “군함 보내는 게 맞는 걸까?” 🤔: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는 게 우리 경제 등 국익에도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작전의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 군함을 보내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도 🪖: 만약 파병을 한다면, 아프리카 소말리아 앞바다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높아졌을 때 청해부대가 ‘우리나라 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갔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청해부대가 미국의 편에 선 ‘다국적군’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국회가 청해부대 파병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미국과 소통하며 판단을 해볼게” 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이란 전쟁 벌써 3주째,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한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은 3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발을 뺄지 끝까지 전쟁을 계속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 지금 전쟁을 끝낼 경우 🔍: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핵무기 직전 단계인 고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이란 영토에 남아있다고 해요. 만약 미국이 지금 발을 빼면 “핵무기 개발 하면 안돼!”라고 했던 미국의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이란의 신정체제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고요.
• 전쟁을 계속할 경우 👀: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는 등 정치·군사적 피해와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와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 국제유가가 치솟고 → 주식시장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