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재검토 요구

휴대폰 개통을 할 때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오는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앞두고 “안면인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해!”라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얼굴정보 등 생체정보 수집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한편 안면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안면인증 정책 재검토 요청 배경: 기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오늘(13일) 인권위가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을 개통할 때 무조건 얼굴 사진을 찍도록 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고요.
•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얼굴 등 생체 정보를 수집·이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 얼굴 등 생체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정책 시행 전에 정보 수집·이용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정책 시행 후에도 안면인증 기술의 안정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또 고령자, 장애인 등 생체인식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안면인증 정책 재검토 요청 전망: 시민단체들도 나섰다고?

안면인증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진행 중이었잖아요. 열흘 뒤면 의무가 돼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본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는 건데요.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두고 찬반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사용한 얼굴 정보는 즉시 파기한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하지만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요. 안면인증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인증 수단도 함께 마련하길 요구했다고. 실제로 지난해 12월 접수된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에는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어요.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안면인식 성공률이 60%라면서 기술력이 아직 불완전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안정적이지 않은 기술로 정책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