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12일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법 시스템,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해!” 하며 밀어붙였던 ‘사법개혁 3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어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만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서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걱정도 커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이런저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사법개혁 3법 시행 내용 및 논란: 어떤 걱정이 나오고 있어?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39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다만 여러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법개혁 3법의 내용과 걱정이 나오는 것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 1️⃣ 재판소원법: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3심제). 최종 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고요. 근데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1)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르거나 (2)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됐어요(=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다만 이를 두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우리 헌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을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게 되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소송 당사자의 고통과 비용도 늘어날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 2️⃣ 대법관 증원법: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앞으로 26명까지 늘어날 예정이에요(=법원조직법 개정안).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릴 예정이에요. 대법원에서 처리할 사건이 너무 많은데, 대법관 수는 적다는 이유로 이 법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대법관이 늘어나면서 정작 1·2심을 맡을 판사가 줄어들 수 있고 →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 3️⃣ 법왜곡죄: 판사·검사 등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1) 일부러 법을 잘못되게 해석하거나 (2)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이에요(=형법 개정안). 
  그러나 ‘법왜곡’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판단할지 어렵다는 반응이 나와요. 때문에 부작용이 클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고.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성 없이 12일부터 곧바로 시행됐는데요.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와요. 사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사법개혁 3법 후폭풍: 대법원장이 고발됐다고?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는데요. 22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야. 수사를 해야 해!”하는 고발장이 얼마 전 경찰에 접수됐다고 해요. 경찰은 관련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편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해주세요!”하는 재판소원제의 경우 13일 2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