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8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예고했어요. 이란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제 유가 급등 → 석유 제품 가격 인상 → 물가 상승’으로 번질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자 총력전에 나선 건데요 (그래픽). 실제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비상조치에 나선 건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라고.

역대급으로 치솟은 기름값: 기름값 얼마나 비싸길래?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심리적 저지선’인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2022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때는 전날보다 30% 넘게 오른 119.4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120달러를 넘보기도 했다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800원대를 돌파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서울 등 물가가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름값이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내용: 정부가 기름값 적극 방어에 나선 이유

10일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빠르게 집행하고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구체적으로는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여기엔 치솟는 유가를 잡지 않으면 소비자물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고,  결국 통화 긴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유가 급등 전망 및 대응: 최고가격제 도입해도 가격 안 잡히면 어떡해?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뒤에도 기름값이 더 튀어 오를 경우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확대를 폭넓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인데요. 그밖에도 화물차∙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최후의 카드로는 비상 상황을 위해 저장해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