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한 ‘주한미군 무기 반출’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으로 일부 이동하는 걸 피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벌써 중동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를 사실상 인정하며, 앞으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걸 설명한 것 같다고. 

주한미군 무기 반출 내용: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주한미군 무기 반출’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살펴봤을 때, 이미 중동으로 이동한 걸로 보이는 주한미군 전력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1) 지난 8일 패트리엇 포대들이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 떠난 걸로 알려졌고요. (2)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전력을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어요.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자 미국이 이란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쟁도 길어지고, 이란의 반격도 막기 힘드니까 세계 곳곳에 미군이 가진 무기 총출동시키려는 거 아니야?” 

주한미군 무기 반출 관련 정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엄연한 현실’을 언급한 이유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만 고집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추가로 주한미군의 전력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경우 “북한에 맞서 대응하는 힘(=대북 억지 전략)도 약해지고 한반도 평화도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군사방위비 지출이나 군사력 수준이 높아,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다만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국방부는 “미군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주한미군 무기 반출 분석 및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 ‘동맹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것에 그치던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전용으로 투입된 방어 전력이 아니라, 미군의 글로벌 전력의 일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주한미군이 미국·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쟁에 투입되는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미군 무기를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는 한미 정부 간 협의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국민의힘은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해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군사적 보완 조치나 외교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