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이의 A/S | 주 4.5일 근무제, 어디까지 왔을까? 이재명 정부 추진 배경·도입 상황·전망 총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고슴이의 A/S | 주 4.5일 근무제, 어디까지 왔을까? 이재명 정부 추진 배경·도입 상황·전망 총정리 ⏰
뉴니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 약속합니다!” 했던 거 기억하나요?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기업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 4.5일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쯤 주 4.5일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야?” 궁금한 뉴니커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쟁점과 전망은 뭔지 정리했어요.
주 4.5일제 의미·배경: 주 4.5일제 왜 하는 거였지?
‘주 4.5일제’는 지금처럼 일주일에 주 5일을 근무하되, (1) 매주 주 1회 반일 근무를 하거나 (2) 격주로 주 4일제를 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걸 말해요. 주 4.5일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 ‘과로 사회’ 대한민국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더 길어요.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요 선진국보다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고. 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길지만,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노동생산성 저하)도 꾸준히 나왔고요.
- “내 삶을 지키고 싶어!(=워라밸)” 💪: 지난 2003년 주 5일제가 도입된 후 우리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과거와 달리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라는 인식이 커졌다고.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과 가치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025 서울서베이’ 통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시민들은 주 4.5일제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1) 여가·취미활동 시간 확대(60.8%) (2) 일과 삶의 균형 개선(53.8%) (3) 정신적·육체적 건강 개선(49.2%) 순으로 꼽았어요.
주 4.5일제 도입 상황: 주 4.5일제, 실제로 하는 곳은 어디야?
이런 흐름에 맞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기업 등에서는 이미 주 4~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면:
- 지역 공무원들은 주 4.5일제 👮♂️: 일부 지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제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는데요. 이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경기도 하남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 일부 회사는 이미 주 4일제까지? 🧑💼: SK텔레콤 등 일부 기업들은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위치한 106개의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라, 경기도가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27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계 🧑⚕️: 의료계에서도 주 4일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연세의료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의료기관 최초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도 지난해 6월부터 간호사를 중심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연세의료원의 경우 주 4일제에 참여한 간호사의 퇴사율이 감소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간호사의 1년 내 이직·퇴직 의향’이 60% → 0%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업무 동기부여나 직장생활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소식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도 지난해 말부터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고.
- 금융권도 줄이는 근무시간 🏦: 올해 은행권에서는 금요일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주 4.9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앞서 IBK 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수·금요일 근무를 1시간 단축했고요. 국민은행도 지난 6일부터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나금융지주도 서울 → 인천 청라로 근무지를 옮기는 직원들은 주 4.5일제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주 4.5일제 도입 쟁점: 의견이 엇갈린다고?
이렇게 주 4.5일제에 참여하는 기관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주 4.5일제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 주 4.5일제 찬성이야 🙆: 주 4.5일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노동자 삶의 질이 높아질 거야!”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고 → 업무 효율이 좋아질 거라는 것. 과거 주 5일제를 도입했을 때 관광업·서비스업이 성장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또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육아 부담도 줄어들 거라는 주장도 있어요.
- 주 4.5일제 반대야 🙅: 반면 주 4.5일제가 기업에게 부담만 키우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특히 노동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업종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만 주 4.5일제 혜택을 볼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영세 사업장이나 제조업·건설업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나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AI 기술을 활용하면 (1)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도 (2) 업무 효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줄이지 않고도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말도 나와요.
주 4.5일제 도입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에요. 우선 (1)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2) 업무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시스템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3)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주 4.5일제 정책과 관련해 노동계·경영계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한편으로는 정부가 바라는 대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제도가 안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만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 잠깐! 다음 주제도 골라보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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