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벤틀리 ‘약물 운전’ 붙잡은 경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에서 30대 벤틀리 운전자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지난달 25일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비슷한 문제가 벌어진 것. 경찰은 다음 달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약물 운전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대로 괜찮아?”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잇따르는 약물 운전 사고 현황: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지난달 28일 차선을 제대로 못 맞추고 운전하는 벤틀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해당 차량에선 약물 키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반포대교에서 운전 중이던 포르쉐가 갑자기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됐고요.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어요. 

이 밖에도 최근 들어 경기 용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10km를 역주행한 20대 운전자가 검거된 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약물 운전 혐의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 등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7건에 달했는데요. 2024년보다 45%, 5년 전보다는 무려 4.4배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약물 운전 사고 전망: 앞으로 처벌 수위 높일 거라고?

다음 달 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걸렸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두 배 가까이 처벌이 세진 건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받을 수 있는 약물의 범위는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포함돼요. 일부 전문가는 “마약류나 환각물질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성분을 폭넓게 규제해야 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약물은 음주 운전처럼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종류와 영향이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