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시작한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가는 게 법적으로 허용됐어요. 다만 개・고양이에 한정되고, 기준을 맞춰 신청한 가게에만 시행되는데요. 엄격한 식약처 기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도 나오면서 “이게 정말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이 맞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 배경: 그동안은 불법이었다고?

그동안은 장애인 보조견이 아니면 법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지난 2023년 정부는 “반려동물 동반 식당, 실험적으로 도입해 볼까?”라며 시범사업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1) 위생과 안전수준이 나아졌고 (2) 업계와 소비자가 만족했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반려동물 식당 출입을 허용한 거예요. 대신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는데요:

• 접종증명서가 필요해! 💉: 매장의 점주는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만 들어올 수 있다는 문구를 부착해야 해요. 반려동물 보호자는 방문 시 접종증명서와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하고요.
• 식탁 간격을 충분히 넓혀야 해! 🍽️: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매장은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별도 전용공간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해요. 반려동물은 음식점 내부에서 이동할 수 없고요.
• 냉장고 근처는 안 돼요🥦: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울타리 등을 세워 출입을 막아야 해요.

이런 조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해요. 이후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위 규칙을 어기면 영업정지 조치까지 당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 반응: 일부 매장이 ‘노펫존’ 선언한 이유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거야!’라며 정책 시행을 반겼어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을 시범 운영해온 스타벅스 등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식약처의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원래 반려동물 출입을 허락했다가 “3월부터는 안 돼!”하는 매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매장이 작아서 공간 분리하기가 어려워!” 같은 불만이 나오는 데다, 규칙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을 운영해오던 일부 음식점은 비용 부담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노펫존으로 운영할게!”라는 선언을 이어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