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 바로 정년연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단계적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에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노동계 vs.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가,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업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60세 → 65세 정년연장이 추진되는 배경과 쟁점,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정년연장 논의 배경: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이유가 뭐야?

‘정년제도’는 법이나 회사 규정으로 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놓은 걸 말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인데요. 법을 바꿔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늘리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 “아직 더 일할 수 있는데” 😢 늘어나는 은퇴인구: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도 만 60세 정년을 넘기면서 은퇴자는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속할 정도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데요. 충분히 일할 수 있지만 법적 나이는 ‘고령자’, ‘은퇴자’인 사람들이 늘다 보니 “정년을 늘려서 이런 사람들도 일할 수 있게 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 저출생 현상으로 노동력도 부족해진다고? 👥: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중에서도 25~49세 인구가 40년 뒤 반토막 날 거라는 말도 나와요. 2060년이 되면 일할 사람이 국민 10명 중 7명에서 → 2명 중 1명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것. 이 때문에 고숙련자 노동자인 고령 세대의 정년을 연장하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요.
• 퇴직했지만 국민연금은 5년 뒤에? 🏦: 정년과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안 맞는 것도 문제로 꼽혀요. 현재 국민연금은 64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5년 후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 법상 60세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잖아요. 결국 회사 월급도 못 받고, 국민연금도 못 받는 소득 공백 문제가 4~5년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에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 소득 공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라는 의견도 나와요.

정년연장 논의 쟁점: 정년연장을 두고 시끌시끌한 이유가 뭐야?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노후 빈곤 문제와 고령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권리를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방식과 절차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가 엇갈린다고. 또 정년이 늘어날 경우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져서 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 노동계 “정년연장, 법적으로 정해야 돼”🙋 : 노동계는 정년을 60세 → 65세로 늘리고, 법으로 이를 정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또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년연장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해!”라는 입장이고요.
• 경영계 “정년,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해”🤷 : 반면 경영계는 법적으로 정년연장을 정해놓지 말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정년이 되면 회사를 퇴직한 후에 다시 입사하는(=퇴직 후 재고용) 방법 등 유연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여기에다가 “정년이 늘어나면 연봉도 계속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라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청년들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 정년연장 논의가 세대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 거야!” 하는 걱정 때문인데요. 특히 청년들과 고령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 일자리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일부 청년단체는 “정년연장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소원까지 제기했고요.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해!”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 

정년연장 논의 내용 및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정년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0세 →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추진 속도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어떤 게 있냐면: 

• 1️⃣ 2036년 완성: 2028년부터 2년마다 1살씩 정년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2036년에 65세 정년연장이 완성되는데요.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빠르게 ‘65세 정년’에 이를 수 있어요. 해당 안으로 할 경우 1976년생부터 ‘만 65세 정년’이 적용된다고. 다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업이 적응하는 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나와요. 
• 2️⃣ 2039년 완성: 2029년부터 2~3년마다 한 살씩 정년 나이를 늘리고, 10년 만인 2039년에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정년연장 속도를 늦추되, 노동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이에 따르면 1979년생부터 ‘만 65세 정년’이 적용되고요.
• 3️⃣ 2041년 완성: 2030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늘리는 건데요. 이대로 하면 11년 뒤 2041년에 65세 정년이 완성되고, 1981년생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돼요. 노동시장의 안정을 우선으로 두는 방식인데, 고령층 입장에서 체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고.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선 ‘2안: 2039년 정년 완성’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1안·3안과 비교했을 때 (1)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2) 정년연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시간도 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3가지 시나리오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도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원래 민주당은 지난해 법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올해까지 늘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대로라면 지방선거를 끝낸 올해 하반기에 정년연장 관련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노동계는 “이미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했는데,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도 않다가 미루는 건 무책임한 시간 끌기야!”라는 비판을 내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