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는 요즘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시작되고, 여성 인권을 둘러싼 얘기들이 쏟아져나온 지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전에 비해 여성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좀 줄어든 것 같아... 🥲” 느끼는 뉴니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운동이 어디에 와있는지, 많은 여성이 맞서 싸우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10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더라?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훨씬 오래 전이지만, 2016년 일어난 ‘페미니즘 리부트’를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의 중요한 기점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요했던 10년 간의 순간들을 살펴보자면:

•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에서 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피해자의 죽음을 기리는 1000여 개의 메모와 국화꽃이 모였는데요.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언론 기사와 SNS 해시태그를 통해 퍼지며, 여성혐오(Misogyny)와 ‘여성살해(Femicide)’에 대한 논의가 불붙는 계기가 됐어요.
• 2018년 ‘#MeToo(미투) 운동’ 시작: 서지현 검사가 동료 남성 검사에게 성추행당했던 사실을 폭로하며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시작됐어요.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타고 영화계·문학계·연극계·음악계 등 다양한 분야로 움직임이 퍼져나갔고,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실도 공론화됐어요.
• 2018년 혜화역 불법 촬영 반대 시위: 2018년 홍대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여성 피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자 많은 여성이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야!”하며 항의했는데요. 그동안 무수한 여성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 범죄를 신고했을 때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더니, 남자 피해자가 나오자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에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총 6차 시위까지 모두 더해 36만 명이 모여 ‘불법 촬영 반대’, ‘편파 수사 규탄’을 외쳤어요.
•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적발: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0여 명에게 성 착취물을 강제로 촬영하게 한 ‘N번방’ 사건이 드러났어요. 시민들은 ‘텔레그램 탈퇴 총공’ 등 온라인 시위를 통해 여기 대응했고, 그 결과 주요 가해자가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불법 촬영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만들어졌고요. 

리부트 이후 10년, 또 무슨 일이 있었더라? 👉 여성운동이 이뤄온 변화들 보러 가기

여성 인권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범죄의 양상 또한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중이라고.

디지털 성범죄 문제, 얼마나 심각한데?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 불법 촬영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됐지만, 최근 인공지능(AI)을 통해 가짜 이미지·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 줄어들지 않는 불법 촬영 문제: 경찰청의 2024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피해자 성별 현황 통계(2014~2024)’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촬영 여성 피해자 수는 6190명이었는데요.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6325명)과 비슷한 숫자로, 불법 촬영 범죄의 여성 피해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건수 역시 2024년 7257건으로, 전년(6626)보다 9.5%나 늘었다고. 
•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철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사이버 성폭력 3411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35.2%(1553건)가 딥페이크 범죄였던 걸로 밝혀졌어요. 관련 기관에 범죄 피해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수도 전년보다 128%나 늘었는데요(2024년 8월 기준).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0.1%로 압도적이었다고. 최근 X의 AI 챗봇인 ‘그록(Grok)’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화제되며 걱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 1020세대 남성 가해자가 대부분: 2024년 디지털 성범죄 입건 건수는 1만 5612건으로, 그중 93.7%가 남성 가해자였던 걸로 드러났어요. 또 같은 해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 약 53%가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케이팝 아이돌과 배우, 실제 지인을 대상으로 한 ‘지인 능욕’ 범죄 등이 퍼지며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인다고. 그중에서도 10대 가해자의 범죄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불법 촬영 문제는 2010년대부터 공론화됐지만,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해외 서버에 올린 사진이라 못 잡는다”는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와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수많은 목소리가 모여 “디지털 성범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 외쳐온 결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불법 촬영을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불법 촬영을 성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 2024년 10월, 같은 법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사이트 운영자 등 ‘헤비 업로더’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는데요. 또 피해 영상물 3만 6000건 이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의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2020년 6월~2024년 10월 전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심 재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17%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난 거예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2022개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가해자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디지털 성범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 처벌 수위 확 높이고: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처럼 가벼운 처벌만 내리지 말고, 강하게 처벌해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야!”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 명의 가해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 성착취물 사이트 차단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을 보거나 구매하는 사이트를 정부가 나서서 차단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있으면 차단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방미심위)에 요청해!” 지시했는데요. 방미심위 위원 정족수가 부족해 지난해 4월부터 모든 심의가 멈춘 상태라, 약 2만 2000건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역시 방치돼 있다고. 그런데 지난 3일, 서울시에서 '디지털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을 전국에 무료로 배포해 자료를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 10대 가해자 문제 해결해야 해: 한편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10대 가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범죄를 또래 놀이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나 보호자 역시 이를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넘겨버리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네... 😮‍💨” 하며 마음이 무거워진 뉴니커가 있다면, 걱정말아요.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싸워왔고, 그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 2020년 1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10만 명 동의
• 2021년 1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 청원' 39만 명 동의

디지털 성폭력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 역시 이런 투쟁의 결과라고.

개별 여성·여성단체들 역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디지털 성범죄와 맞서 싸우고 있어요.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불법 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등 사이버 분야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어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디지털 성착취물을 하루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1991년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 대학생 연합단체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은 지난 2024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 대해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시위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추적하도록 늑장 수사를 한 경찰과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 지속되는 여성 폭력을 방치하는 정부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잠입 취재한 단체인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한 기사에서 이렇게 전했어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변화를 일구어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점점 멋지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세계 여성의 날에는 또 얼마나 더 튼튼해져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