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전망 총정리‼️

광주·전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전망 총정리‼️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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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전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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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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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탄생

광주·전남의 지역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오는 7월부터 광주·전남이 합쳐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건데요. 연간 예산 25조 원을 가진 인구 320만 명 초광역 메가시티(=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 그야말로 '슈퍼 지자체' 가 될 전망이라 큰 관심이 쏠려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회의 통과 배경: 어떻게 통과됐어?

전남·광주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자는 ‘전남·광주행정통합’은 “지역끼리 합쳐서 인구도, 재정 규모도 늘려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시작돼 거센 찬반 논의를 거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왔어요. 그러다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동의할테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협조해줘!” 하면서 태도를 바꿨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회의 통과 의미: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지난 1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법안이 통과돼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됐어요.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그만큼 주요 공직자의 직급은 높아지고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도 일부 옮길 예정이에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곳 이전이 필요해!”라며 정부에 요청한 상태고요. 통합특별시에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할 거라고. 이번 통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한국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선거 전망: 6월 지방선거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에요. 현행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통합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직’을 허용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4곳의 시도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by. 에디터 쏠 🍋
이미지 출처: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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