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독립운동가 조롱한 인터넷 유저

3.1절을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어요. 김구 선생을 조롱하는 게시물도 발견됐는데요.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워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낡은 법을 고쳐야 해!” 지적이 나와요.

독립운동가를 조롱했다고? 어떤 게시물이었는데?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온 건 지난 22일부터였어요. 한 틱톡 사용자가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방귀를 뀌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제작한 것. 해당 영상들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인공지능 ‘소라(Sora)’로 제작됐고, 2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영상들은 27일 틱톡에서 삭제 처리됐고요. 김구의 외모를 조롱하고 이완용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도 있었어요. 해당 게시물들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어요.

독립운동가 조롱한 게시물의 제작자, 처벌할 수 있을까?

현재의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아요. 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인데요. 이 법은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논란이 된 영상처럼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 모욕죄로도 처벌이 어려운데요.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 

당장은 플랫폼에서 막거나, 플랫폼과 소통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가 재빨리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에 명예훼손의 개념이나 모욕죄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등 관련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