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오는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올라요.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는 건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이라고. 

외교부에 따르면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58면 기준 5만원→ 5만 2000원으로 오르고요. 26면 여권 수수료는 4만 7000원 → 4만 9000원으로 인상돼요. 만 8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5년 복수여권・단수여권・긴급발급 여권 등도 똑같이 2000원씩 오르고요. 해외 재외공관에서 받는 여권 수수료도 2달러 높아진다고 해요.

인상된 요금은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 신청 시점이 아니라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 요금을 매긴다고 하는데요. 즉 2월 안에 여권 수수료를 결제하면 인상 전 금액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배경: 왜 비싸지는 거야?

정부는 2021년부터 보안성을 높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전자여권을 도입했는데요. 원자재 가격과 반도체 칩 수급 비용이 올라서 발급 비용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정부는 “그동안 물가 부담이 있어서 안 올리고 있었는데, 실제 제작비가 수수료를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어!”라고 설명했어요.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효과: 돈 더 내는데, 뭔가 나아지려나?

지난해 정부는 여권 발급할 때 함께 내야 했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췄어요. 하지만 이번에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오르면서 체감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다만 앞으로 정부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행기관을 늘리고,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 등 여권 발급・사용을 더 편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