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본격 단속 나서는 정부

정부가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26일 열린 민생물가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1호’로 지정하고,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그동안 “교복값 비싸도 너무 비싸!”하는 말이 많았던 만큼, 교복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싹 바꿀 계획이라고.

교복값 가격 배경: 교복값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국·공립학교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모여 그 해의 교복값의 상한선을 결정하면 → 각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 학교장과 계약해 학교가 대금을 내고 →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복을 사 입는 제도예요. 학교는 학부모에게 교복을 직접 주거나, 평균 34만 원의 현금·바우처를 주는 식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교복값이 60만 원을 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공식 교복에 포함되지 않는 체육복·생활복까지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교복값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나와요. 일부 교복 업체들끼리 서로 짜고 교복값을 비싸게 받는 ‘가격 담합’ 의혹도 계속 나왔다고. 실제로 지난해 구미 지역 교복 업체들이 담합을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교복값 개선 방법: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싼 교복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지적했는데요. 이에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여러 정부 기관들이 나섰어요:

• 전국 교복값 전수조사하고 🔍: 공정위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 업체의 상황을 둘러보고, 교복값이 비싸진 이유가 뭔지 꼼꼼하게 조사하겠다는 것. 교복값을 올리는 주범인 생활복·체육복 역시 품목별 상한가를 정해서 관리하겠다고 했고요. 
• 교복 지원 방법도 바꿀 거야 💰: 교복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학부모·학생이 더 편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교복 등 현물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현금·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필요한 품목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 불편한 정장형 교복도 그만 👔: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 등 편한 교복을 도입하겠다고도 했어요. 교복은 학생들이 하루 종일 입고 생활하는 옷인 만큼, 더 편안한 옷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넥타이 등 교복에 포함되는 품목도 단순해지고, 가격도 내려가게 될 거라고.

또 공정위는 “관행적인 교복 업체 담합, 뿌리 뽑을게!” 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우선 지난 2023년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을 다음 달 6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그동안 여러 번 논란이 됐던 교복 업체들의 담합 의혹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