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분간 국정연설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2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시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 등장해 108분간의 국정연설을 이어갔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국정연설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관세가 “기존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미국 글로벌 관세 부과 배경: 최근에 대법원 판결 있지 않았어?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매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관세를 매길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건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반발하며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글로벌 관세). 애초에 15%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일단 10%가 부과됐는데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발표한 임시 조치인 만큼, 앞으로 글로벌 관세는 150일 동안만 지속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는 문제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무역법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등과 같은 다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있어요.

미국 글로벌 관세 압박 전망: 쿠팡이 갑자기 변수로 떠올랐다고?

이런 가운데 “쿠팡 문제가 새 변수로 떠올랐어!”라는 반응도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기 바로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는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랑 국회가 쿠팡만 부당하게 괴롭혔어!”라며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에 미국 내 쿠팡 투자자들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요청을 받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아직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쿠팡 문제가 한미 관세 문제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수도 있어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걱정이 나와요.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라는 입장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