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금품과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이는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전 씨에게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추징금 약 1억 8000만 원을 명령했어요. 

건진법사 금품수수 사건 배경: 무슨 일이 있었더라?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알선수재*). (1) “김 여사에게 통일교 잘 봐주라고 할게!” 하며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 “통일그룹 기업 고문 자리 부탁해!” 하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건진법사 금품수수 사건 1심 결과: 재판부가 ‘정교유착’ 관계 비판한 이유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샤넬백은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그로 인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긴밀한 관계가 헌법에 어긋나는 정교유착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비판했고요. 주요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 샤넬백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일을 두고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야!”라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어요. 사회 통념상 수백만 원 짜리 명품 가방을 일반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는 것. 
• 3000만 원을 챙긴 건 뇌물이야! 💰: 앞서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기업 자문을 해주고 그에 따른 고문료를 받은 거야!”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통일교가 구체적으로 청탁한 내용이 있고, 청탁한 날 바로 돈을 줬다는 점에서 고문료가 아닌 뇌물이라고 봤어요.  

이밖에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