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엘리엇에 1600억 배상’ 취소 소송에서 승소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투자회사 엘리엇을 상대로 한 재판 취소 소송에서 이겼어요. 앞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가 “한국 정부, 엘리엇에 1600억 배상해!”라며 내린 판결에 정부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라고 요청한 게 통한 건데요. 우리나라와 엘리엇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요. 

엘리엇 사태 정리: 엘리엇..? ISDS..? 그게 뭐야?

• 엘리엇 사태가 뭐냐면..: 지난 2015년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는데요.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인데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결국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이 이뤄졌는데요. 이로 인해 엘리엇이 “한국 정부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봤어!”라는 주장을 펼친 것.
•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가 뭐냐면..: 한 나라의 부당한 법률·조치 등으로 다른 나라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3국의 재판을 통해 중재하는 절차예요. 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우리 손해봤으니까 물어내!”라고 따질 수 있는 건데요. 엘리엇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ISDS 재판에 나선 거고요.

엘리엇 사태 타임라인: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번 결론은 무려 8년간 ISDS 패소 → 취소소송 → 각하 → 항소 → 취소가 이어진 험난한 여정이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 2018년 7월 엘리엇 - ISDS 제기: 엘리엇이 “한국 정부, 9900억 원 물어내!”하고 ISDS 재판을 시작했어요.
• 2023년 6월 중재재판소 - 중재 판정 선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엘리엇에 약 1600억 원 줘!” 판정했어요. 엘리엇의 주장을 인정한 것. 
• 2023년 7월 한국 - 판정 취소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중재를 맡은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걸었어요: “ISDS는 ‘국가기관’ 사건을 다루는 곳인데,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야!” 
• 2024년 8월 1심 법원 - 1심 판결 선고: 1심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돌아가!”라는 결론을 내린 것(=소송 각하).
• 2024년 9월 정부 - 취소소송 항소 제기: 우리 정부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에 다시 나섰어요. “1심 결정 다시 살펴보게 해 줘!”라고 요청한 것(=항소).
• 2025년 7월 2심 법원 - 항소심 판결 선고: 2심인 항소심 법원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환송).
• 2026년 2월 1심 법원 - 환송심 판결 선고: 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판단을 취소했어요. 핵심은 “국민연금이 국가 기관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근거였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내린 원래 판결도 효력을 잃었다고.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래?

이번 취소소송에서 이기면서 우리 정부는 ‘1600억 원 배상’에 대한 책임을 일단 덜게 됐어요. 하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중재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는지를 두고 다투게 될 걸로 보여요. (1)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영향을 주고, (2) 이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