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최근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합니다!”라는 발표를 내놨잖아요. 앞으로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 형태로 관리하게 되는 거라고. 이를 두고 “내 퇴직금, 정부 입맛대로 쓰이는 거 아니야?”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해요. 오늘은 20년 만의 퇴직연금 전면 개편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퇴직연금 대수술 배경: 퇴직연금이 뭐였더라?

‘연금’은 한 마디로 젊은 나이에 일할 때 조금씩 모아뒀다가, 나이가 들거나 소득이 없어졌을 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를 뜻해요.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는 대표적으로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이 있고요. 이 중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의 한 종류예요:

• ‘목돈으로 회삿돈 주는’ 퇴직금 💸: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는 목돈으로 한 번에 ‘퇴직금’을 지급하잖아요. 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망할 경우 노동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고.
• ‘없어지지 않는 퇴직금’ 퇴직연금 💵: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이에요. 2005년부터 시작된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라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기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뉘어요: 

• 정해진 만큼 받는 DB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이라고도 해요.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연금이에요. 돈을 굴릴 필요 없이 받을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 노동자가 직접 굴리는 DC형: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라고도 해요. 회사가 직원 이름으로 된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쌓아두는 퇴직연금인데요. 노동자는 이 돈을 직접 연금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도 있는데요.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는 개인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해요.

퇴직연금 대수술 내용: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지난해부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 확 바꿔볼게!”라는 계획을 밝혔어요. 지난 6일 이 계획을 위해 모인 노동계·경영계·정부(노사정) TF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고 🤑: 그동안 기업들은 각각 외부 전문 기관에 퇴직연금을 맡기고 “알아서 잘 관리해 줘!”라고 부탁해 왔는데요. 이 방식 대신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기관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내용이에요: “뿔뿔이 흩어져있던 퇴직연금 모아서 목돈으로 만들고 수익률도 높여보자!” 퇴직연금 제도는 생긴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해 기준 500조 원 규모로 몸집도 커졌는데요.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수익률은 2.86% 수준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인 8.1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하고 🔒: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실제 기업들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퇴직금이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서 사실상 퇴직금 체불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다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지금의 ‘퇴직금’처럼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퇴직연금 대수술 반응 (1): ‘국민연금’처럼 만들어도… 괜찮은 걸까?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만든다는 말이 나오자 걱정과 반대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 “내 퇴직금도 ‘환율 방어’에 쓰이는 거 아니야?” 👀: 최근 “고환율 문제 해결하려고 국민연금이 활용됐어!”라는 논란이 일었잖아요. 이를 두고 “내 퇴직연금도 기금이 되면 정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도 있다고? 🤷: 노사정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1) 금융기관 (2) 기업들이 만든 퇴직연금 관리 회사(=수탁 법인) (3) 공공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국민연금은 “우리가 퇴직연금 관리하는 건 어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관리하면 수익률이 엄청날 거야!” vs.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거야!” 라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에요. 
• “퇴직연금은 환율 방어에 못 씁니다!” 🙅: 다만 이번 노사정 TF 발표에선 ‘퇴직연금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쓴다’라는 원칙이 강조됐어요. 즉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환율 방어 등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서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그건 가짜 뉴스야!”라면서 정면 반박하기도 했어요. 

퇴직연금 대수술 반응 (2): 퇴직연금 개편,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편 노사정의 퇴직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 앞으로 안전하게 퇴직금 받을 수 있겠네 🙌: 이번 개편으로 고질적인 문제였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설사 회사가 망하더라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반응이 나와요.
• 중소기업은 부담되지 않을까? 🤔: 앞으로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은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기업은 외부 전문 기관에 별도의 퇴직연금을 모아놓을 수 있지만, 영세·중소기업은 따로 퇴직연금을 따로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 실제로 300명 이하 중소기업이 대부분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퇴직연금 대수술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 퇴직연금 의무화 (2)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내용을 올해 안에 법으로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우선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나, 특수고용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방법도 찾아볼 계획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잘 받고 퇴직연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