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43일 만에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첫 결론이 나온 건데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어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배경: 주요 쟁점이 뭐였더라?

앞서 지난 13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봤을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눈길이 쏠렸어요.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 이번 1심 판단은 내란 혐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처럼 (1) ‘비상계엄 = 내란’이라는 판단이 다시 한번 나올지, (2) 폭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여부가 인정될지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관심이 커졌어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 및 분석: “비상계엄 = 내란” 판단이 다시 한번 나온 이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두고 “범행을 직접적·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생겨났고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도 찾기 힘들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제로 지시를 따른 군인과 경찰·공무원들이 수많은 비판과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남겼다고. 1심 선고의 주요 쟁점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 “비상계엄 = 내란죄” 맞아! 🧑‍⚖️: 이날 선고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활동을 마비시켰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바로 내란죄는 아닐 수 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
• “군대를 보낸 건 폭동이야!”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1) 군이 무장한 상태로 국회에 출동한 점 (2)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한 점 (3) 몸싸움을 한 점 등을 봤을 때 폭동의 조건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시에는 관여하지 않았어도 전체적인 책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는 게 맞아!”라고 강조했어요.
•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어!” 🙆: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나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문제없어!”라는 결론과 동일한 판단이 나온 것.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반응: 집회에서 눈물과 환호성이 엇갈린 이유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어요.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아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1000명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을 외치다가 이날 소식이 전해지자 고개를 떨구거나 눈물을 흘렸다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 모여있던 진보 단체 집회에 모여있던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