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역사적 판결에 쏠리는 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19일 나올 예정이에요. 지난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잖아요(=구형).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나오는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배경: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더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은 “야당(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고,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해!” 하고 주장했는데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날 새벽 4시 27분쯤 계엄을 해제했고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형사재판과 대통령 파면 등이 이뤄졌어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전 포인트: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은 진행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재판의 쟁점을 살펴보면:

• 이번에도 ‘계엄=내란’ 판단 나올까? 👀: 12.3 비상계엄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국무총리·이 전 행안부 장관의 앞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계엄=내란’이라고 판단했는데요. 12.3 비상계엄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 폭동(=폭력행위) 인정 여부 💥: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에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폭력)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부대를 철수시키는 등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공수처 수사권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에 앞서 유일하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일정: 이번 재판도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재판은 생중계로 볼 수 있어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가 함께 이뤄진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