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힘줘서 밀고 있는 것, 바로 ‘사법개혁 3법’이에요.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 왜곡죄를 모두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 반댈세!” 하며 들고 일어났다고 🙅.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법개혁 3법 배경 및 내용: 민주당은 왜 사법개혁 한다는 거야?

이번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쟁과 함께 등장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에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부러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이 일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어!” 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를 막으려면 사법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이 지금 팍팍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3개 법안, 자세히 들여다보면:

• 재판소원법 “사법부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3심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담당하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어긋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헌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지금은 국회가 만든 법이나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만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법원의 재판도 이 대상에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자는 거예요.
• 대법관 증원법 “대법관 14명 → 26명으로 늘려 🧑‍⚖️”: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자는 게 핵심이에요(=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면서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확 늘었고, 재판이 늦어지는 사례도 많아서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 
• 법 왜곡죄 “사법부가 일부러 법 왜곡하면 처벌해 ⚠️”: 법관·검사 등이 일부러 법을 잘못되게 해석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형법 개정안). 사법부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사법개혁 3법 반응과 비판: 반응은 어때?

한편, 법조계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비판이 거세요.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까지 나왔고요. 이들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 재판소원법 “헌재가 사법부 위에서 ‘4심’을 🤷?”: 대법원·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나 다름 없어. ‘대법원 =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라며 반대해요.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각각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딱 정해뒀어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은 기관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건 이와 부딪힌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어겼다는 판결받으면 활용하려고 법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반발하기도 했고요.
• 대법관 증원법 “여당이랑 친한 인물로만 채워질 거야 🤝”: 대법관 교체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야당은 “대법원을 여권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우려는 시도야!”라고 비판해요. 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에 인력이 몰려서 1·2심이 약해질까봐 걱정돼”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 법 왜곡죄 “모호한 문구가 너무 많아 📜”: 법 왜곡죄에 담긴 ‘의도적’,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같은 표현이 헷갈리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법관·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마구 쏟아져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사법개혁 3법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모두 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와요. 최근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 안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리더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법개혁안은 당·정부·청와대가 이미 모두 지지의 뜻을 밝힌 만큼, 이를 빨리 처리해서 당 대표의 자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막겠다고 했어요.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다른 입법이 늦어져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여러 주체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어떤 파장이 어디까지 일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