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000억 달러 비용 절감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였던 규정을 공식 폐기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끝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70조 원) 규모의 규제 비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이 정도면 기후 악당 아니야? 기후위기 더 심해지면 어떡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온실가스 규제 근거 규정 내용: ‘위해성 판단’ 규정이 대체 뭐길래? 

‘위해성 판단’ 규정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09년 마련됐어요. “온실가스 6종류가 공중 보건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어!”라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기후 규제의 바탕이 됐어요. 즉,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펼 수 있는 법적 근거였던 셈이라고.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 반응 및 전망: 법적 대응이 이어질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 만들어진 이 정책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신차 한 대당 평균 2400달러(약 345만 원) 정도 비용이 싸질 거라고 주장했고요. 정부 관계자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라는 압박 받지 않을 거야!”라며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더 넓어질 거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치권에선 즉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위험해지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힘이 약해질 거야!”라는 경고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모두 화석연료 산업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후 활동가 출신 앨 고어 전 부통령 또한 “이번 결정은 이미 기후위기로 재앙을 겪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어요.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송을 예고했다고.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환경단체와 일부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논란은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반 기후정책을 추진해왔잖아요. 이번에 위해성 판단 규정까지 폐기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도 악영향이 미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