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 대책 내놓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도입 이후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 태우는 ‘원정 처리’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공공 소각장 설치 기간을 기존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최대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1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공공 소각장 공사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공공 소각장 빨리 지어서 쓰레기 원정 처리 문제 해결할게!” 하지만 정부 대책을 두고 “효과가 크지 않을 거 같은데” 하는 반응이 나온다고.

수도권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 배경: 무슨 일이 있었더라?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21년 “쓰레기 직매립 시대를 끝내겠어!”라고 선언한 이후 약 5년 만인데요. (1) 수도권 인근에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땅도 부족하고, (2) 기존의 쓰레기 매립 방식은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 환경에 좋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런 방침을 발표하게 된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 마포구 등 수도권 안쪽에 쓰레기 소각장을 더 지으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계획은 계속 지연됐어요. 이번 제도 시행 직전까지도 “수도권 안에서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해!”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요. 그 결과 일부 수도권 지자체가 충청도나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내면서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왜 수도권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해? 🤷”

수도권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 반응 및 전망: 정부 대책 효과 크지 않을 거라는 말 나오는 이유는?

다만 이번 대책이 (1) 당장 문제가 되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과 원정 소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2) 소각시설이 기피 시설인 만큼 기간을 단축해봤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 해!”라는 원칙을 당분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공공 소각장 27곳 가운데 실제 공사를 시작한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2곳뿐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운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진행이 멈춘 상태인데요. “서울시가 소각장 세우는 거 절대 반대야!”하며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요. 이날 약 1년 동안 이어진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서울시가 아닌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마포구의 신규 소각장 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가운데, 앞으로 서울시가 기존의 소각장 규모를 늘려가기로 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