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당3사, 설탕 가격 담합으로 4000억 원대 과징금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이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어요. 업체당 과징금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3사가 약 4년 동안 설탕 가격을 자기들끼리 짜고 약속해온 걸로(=담합) 확인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어요. 

제당3사 과징금 배경: 설탕 가격을 자기들끼리 짜왔다고?

공정위가 회의를 거쳐 내린 결론을 살펴보면요. 제당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올리고 내려온 걸로 밝혀졌어요(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격을 빨리 올리기 위해 그 시기와 인상 폭을 합의했고, 가격을 올리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식품·음료 기업 등을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반대로 설탕 원료 가격이 낮아질 때는 판매가격을 더 적은 폭으로 내리고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합의했고요. 

제당3사는 대표급·본부장급 등 직급별로 모임이나 연락을 가져왔고요. 협상은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왔다고. 2024년 기준 제당3사의 국내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로,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시장 대부분을 지배(=과점)해왔다는 말이 나와요. 이번 공정위의 사건 처리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식품 물가 상승 단속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속도가 붙은 걸로 보인다고.

제당3사 설탕 담합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은 제당3사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 3조 2884억 원의 15% 기준으로 매긴 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어요. 제당3사에게 내린 시정명령에는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명령, 영업팀 담합 여부 자체조사 및 보고 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 명령 등이 담긴다고.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제당3사는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어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고, 임직원이 다른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걸 금지할 예정이라고. 가격 변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를 반영해 가격을 정하는 등 가격 결정 방식도 바꿀 예정이에요. 삼양사도 가격·물량 협의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고, 영업 관행과 절차를 모두 조사해 고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