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본격 조사

지난 6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실수로 거액의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이벤트 당첨자에게 ‘62만 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60조 원이 넘는 규모에 달하는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건데요. 현장 점검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어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조사 계획: 정확히 어떤 부분 조사한대?

금융당국의 계획은:

• ‘유령코인’ 어떻게 발행했어?: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빗썸은 회사 보유분과 고객이 맡긴 것을 모두 합쳐 4만 6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이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어떻게 이용자에게 지급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계 안팎에서는 빗썸이 이를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 내부통제 어디에 구멍났어?: 금융감독원은 실무자 1명의 실수가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진 시스템의 허점도 들여다봐요. 회사 장부에 적힌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들여다볼 거로 예상된다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조사 영향: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핵심인 신뢰가 흔들렸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빗썸을 철저히 검사하고 다른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를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고요.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을 논의할 때 “이런 점 보완해야 해!” 과제로 제시하겠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현재는 자율 규제로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을 법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말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한 것.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긴급 현안질의 자리에 나와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이번 사고로 놀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트코인을 팔아버린 ‘패닉셀’ 사태와 그로 인해 30여 명의 투자가 ‘강제청산’ 된 부분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을 통해 앞으로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내부통제를 위한 운영 시스템과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