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27~2031년 매년 평균 668명 증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대 증원’ 이슈 기억하나요? 10일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어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평균 668명 증원할게!”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이 모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봐요. 

의대 증원 배경: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지난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어요: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할게!” 하지만 이런 발표는 의사들의 파업과 의대생의 휴학 등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는데요. 사태가 길어지고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26학년도에는 원래 모집 인원인 3058명만 뽑을게!”라며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후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 정부와 의료계는 함께 논의를 이어 왔고요. 

의대 증원 발표: 어떻게, 얼마나 늘렸어?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27년에는 3548명(490명 증원) → 2028~2029년에는 3671명(613명 증원) → 2030~2031년에는 3871명(813명 증원)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매년 평균 668명 더 많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거라고. 

• 전부 지역의사전형으로 뽑고 🩺: 이번에 늘어난 인원은 모두 서울이 아닌 32개 지역의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지역의사제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비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해요. 정부는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이들에게 경력 개발과 주거 환경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 교육 현장 위해 속도 조절하고 ✋: 그동안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원 인원을 천천히 늘리기로 했어요. 이후 2030년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면 신입생을 100명씩 모집해 증원 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어요. 
• 대학별로 다르게 정하고 🏫: 사립대보다 국립대의 증원율을 높게 정했어요. 또 정원이 적은 의대의 증원 상한선을 더 높게 정했어요. 지역의 작은 의대일수록 지역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 더 힘써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배정할 거라고. 

의대 증원 반응: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복지부는 이날 발표를 두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교육부는 5월 말까지 이번 의대 증원 발표 내용을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나오는데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보정심의 표결 당시 반발의 의미로 퇴장했다고.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보다 의대 교육 여건 논리만 생각해 이뤄진 결정은 반대야!”라는 입장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