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총선)가 열렸어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이 혼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국민에게 아이돌급 사랑을 받으며 ‘다카이치 열풍’이 불고 있어!”라는 반응과 함께 “이제 일본 정부가 헌법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나와요 🗣️.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이번 선거의 의미와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 한 번에 알아봐요. 

+잠깐, 일본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됐더라?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의회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양원제). 이 중 참의원은 임기 6년의 의원 248명으로 구성되고, 3년마다 절반을 선거로 교체해요. 중의원은 4년 임기의 의원 465명으로 구성되고요 🗳️.

일본 중의원 선거 배경: 이번 중의원 선거, 왜 열린 건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말, 정기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지금 중의원 조기 해산하고, 2월 8일에 다음 총선거 치릅시다!”라고 발표했어요. 총리로 취임한 지 약 100일 만이었는데요. 일본 총리는 중의원이 4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당장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중의원 해산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만약 선거에서 지면 총리 자리가 위태로워지고요.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임기 초부터 강력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말이 나왔어요.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얼마나 크게 이긴 거야?

중의원은 총 465석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민당이 316석을 얻으며 전례없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픽). 하나의 정당이 중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를 넘게 차지한 건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여기에 자민당과 ‘연립 여당’으로 묶여 있는 일본유신회가 36석을, 극우 성향의 참정당도 15석을 가져갔어요. 개헌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정당의 의석 수가 개헌에 필요한 의석 수 310석(=개헌 발의선)을 훌쩍 넘긴 거라, 사실상 국회가 다카이치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반면 원래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과 제3당 공명당이 손잡고 만든 중도개혁 연합은 167석에서 49석으로 대폭 쪼그라들었고요. 

일본 자민당 압승 배경: 이게 다 다카이치 총리 덕분이라고?

이번 선거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전략이 여러모로 통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 🏋️: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메시지를 내걸어 혁신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여기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나랏돈 팍팍 풀어서 경제 성장과 더 나은 국민 생활 만들게!”라고 밝혔는데요. 높은 물가와 저출생·고령화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보수 성향 유권자뿐만 아니라 ‘무당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 선거 운동은 짧고 굵게! 🪧: 이번 중의원 선거 캠페인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16일간 역대급으로 짧은 기간 이어졌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 기간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인기 있는 정책을 부각한 게 제대로 먹혔다는 말이 나와요. 안보 정책같이 민감한 사안이나 나라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 사나에노믹스)을 알리는 데 집중한 거예요.

• 자민당의 ‘신선함 🌱’ vs. 중도개혁의 ‘올드함 🥀’: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다카이치 정부의 새 정책, 얼마나 믿음직한지 평가해 줘!”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자민당 소속 후보들도 “총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줘!”라는 호소를 이어갔다고. 중의원 선거를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이미지 싸움’으로 만든 것. 경쟁자인 중도개혁은 당의 이름도, 70대 남성인 요시히코 대표를 내세웠다는 점도 참신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렇게 중의원 선거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힘이 팍 실리면서 그가 밀고 있는 개헌 이슈가 실제로 추진될지도 관심이 모여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전쟁 가능 국가’가 될 수도 있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 내용: 전쟁이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를 고치자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이 조항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 후, 전쟁의 참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만든 건데요. (1)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과(= 9조 1항) (2)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 9조 2항)이 포함돼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와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헌법 9조를 바꾸자!”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자민당과 연정을 맺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9조 2항이 자위대에 대한 논란만 부추긴다면서, 이를 아예 삭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일본이 80여 년 만에 다시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일본 ‘평화헌법’ 개정 전망: 정말 헌법까지 바뀔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선거 출구 조사에서 압승 전망이 나오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개헌 추진 속도 내볼게!”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힘을 통한 평화’ 성공하길 바랄게!”라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2028년 여름에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를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요.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일본유신회 의석수가 248석 중 120석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개헌 논의가 탄력받아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개헌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