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탈한국?”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상의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서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으로 다른 나라로 떠난 한국인 부자가 2400명으로 급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지적하자 대한상의는 곧바로 사과문을 냈다고. 이후 국세청은 물론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도 직접 비판에 나서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대한상의를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 어떻게 된 건지 팩트체크와 함께 살펴봐요.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 타임라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 백만장자가 2025년 2400명’이라는 내용의 해외 기관 ‘헨리앤파트너스’ 통계를 인용했어요: “국내 부유층이 전 세계로 엄청 빠져나가고 있잖아!” 7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다니 믿을 수 없어!”라며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는데요. 대한상의는 3시간 만에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이후에도 여러 부처에서 이번 논란을 지적하며 논란은 며칠째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라며 대한상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이 자료는 사설 이민 업체의 추정 통계에 불과하고, 심지어 여기에도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이민 간다’는 내용이 없는데 대한상의가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것.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해당 자료가 “매우 의심스러운 자료”라고 지적했어요. 이미 가디언즈, 파이낸셜타임즈 등 영국 현지 언론 등도 이 자료를 비판한 바 있다고. 
•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SNS에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직접 올렸어요. ‘최근 3년 해외 이주자 전수조사’ 국세청 통계로 대한상의 자료가 ‘가짜뉴스’라는 지적을 뒷받침한 것.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 팩트체크: 정말 따져보니 어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상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해외 이주 백만장자 2400명?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원 이상 부자(≒백만장자)가 해외로 이주한 사례는 1년 평균 139명으로 밝혀졌어요. 대한상의가 말한 2400명과는 거리가 먼 숫자인데요. 이들의 평균 자산도 3년 동안 97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고요.
• 상속세 피하려 상속세 없는 나라로? ✖️: 보유한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부자들이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25%에 그쳤어요. 전체 이주자 평균인 39%보다도 낮은 수치인데요. 부자일수록 상속세 없는 나라로 떠난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