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3대 특검)의 부족했던 부분과 새롭게 드러난 의혹, 다시 수사하자!” 하며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2차 특검이 정확히 무엇을 더 수사하기 위한 건지,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싹 정리했어요.

2차 특검 수사 대상과 내용: 뭘 더 수사하는 거야?

2차 특검법은 앞선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17가지 사안을 주로 수사해요. 구체적으로는:

• 내란 특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된 ‘노상원 수첩’ 의혹, 특수요원을 북한에 보내려 했다는 의혹, 무장헬기를 북방한계선(NLL) 가까이 띄우고 위협 비행을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요. 계엄 선포 다음 날 있었던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거라고.
• 김건희 특검: 지난 특검에서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만큼, 그 지점에 집중할 거로 보여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때 검찰이 정말 김건희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한 것과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데 관여한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수사해요.
•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의 사망에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요.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끝내 특검에서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2차 특검이 다시 수사할 예정이에요.

2차 특검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거로 보여요.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고요.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인데요.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2차 특검 논란과 비판: 어떤 점을 지적하는데?

야당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 예산과 인력 왕창 들어 💰: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특검에 154억 31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번 특검의 최대 수사 인력이 156명 → 251명으로 바뀌기 전에 계산한 거라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국회 예산 정책처는 이미 3대 특검에 508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보는데요. “이미 한 차례 수사를 했던 사건에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예산 낭비야!”라는 비판이 나와요. 
• 민생 사건 처리 늦어지고 ⏰: 앞선 특검 때도 검사·경찰 등 수사인력을 투입하면서 민생 사건이 쌓인다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2차 특검에 또 많은 규모의 인력을 보내면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이 보는 거 아니야?” 하는 지적도 나와요.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당시 폭력·성폭력·방화 등 검찰의 5대 강력범죄 장기 미제 사건(지난해 12월 기준)이 두 배 넘게 늘었다고.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바꾸는 조직개편도 2차 특검과 시기가 겹쳐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 특검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냐? 🤷: 특검은 일반 수사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범위를 명확히 정해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는 절차인데요. 이미 한 번 특검을 거친 사건을 “성과가 부족해!” 하며 다시 가동하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요: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2차 특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똑같은 부분만 다시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가장 굵직한 사건부터 살펴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특히 각종 사건의 ‘윗선’과 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함되는지 등을 조사하는 데 집중할 거 같다고.

한편, 이번 특검이 다가올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여요 🗳️.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를 두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아예 무효 처리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 원의 대통령 선거보조금을 뱉어내야 해요. 때문에 표심은 물론 실질적인 선거 진행에도 특검이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