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공천(=정당이 선거에 나갈 후보를 추천하는 일)을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배경: 명태균이 누구였더라?

명태균 씨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조언 등을 해주는 ‘정치 브로커’라고 불려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공천 개입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이와 관련해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도 나왔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내용: 법원이 ‘무죄’ 판단한 이유는?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여러 차례 “내 돈 내놔!(=변제)” 했다는 점에서, 서로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 숨기려 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를 일부러 숨기려 했네(=증거은닉교사)!”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재판에도 영향이 갈까?

이번 재판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 좀 해주세요.” 요구한 대가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 여사는 지난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김 여사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 명 씨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했기 때문.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부담이 커졌다는 말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