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해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연일 X(옛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꼭 해결할 거야!” 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멈춰야 한다는 등 수위 높은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부동산 시장도 시끌시끌하다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지, 반응과 전망은 어떤지 싹 알아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 이유: 왜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야? 💥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수도권 집값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에만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의 투기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오는 6월 3일,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기서 이기려면 집값을 꼭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다주택자나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구 등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는 강도 높은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확 잡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본 것 같다고. 

또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던 국내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옮겨서 → 돈이 더 잘 돌게 함으로써 →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확 커지고 있잖아요. 이 흐름에 빠르게 올라타 공약을 실현하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와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관련 대책 및 발언: 그래서 집값 어떻게 잡을 거래? 🔍

최근 이 대통령이 한 말 살펴보면:

• “다주택자, 이제 진짜 양도세 왕창 내 💸”: 원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이를 팔아 돈을 벌 때 세금을 기본보다 더 많이 내야 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도입해 원래 세율(6∼45%)에 20∼30%p를 더 걷기로 했기 때문.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제 시행은 계속 미뤄왔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오는 5월 9일에는 진짜로 유예 조치 끝낼 거야!”라고 못 박았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때부터는 세금을 왕창 내야 하니, 다주택자는 빨리 집을 팔라는 것. 다만 정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일단 5월 9일까지 부동산 계약을 하면, 잔금·등기를 치를 시간을 3∼6개월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필요하면 세금 규제까지 할 수도 🤔?”: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을 높여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보다,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집 공급을 늘려서 집값 잡을게!”라고 약속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세금 규제를 조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막으려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쓰겠다고 한 건데요.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투기하려는 사람이 줄지 않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라는 말이 나오자, 후보 때와 달리 ‘최후의 카드’로 세금 규제까지 고민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반응: 사람들은 뭐래? 🧐

여당과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 민주당 “정부에 힘 실어 주는 법안 추진하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입법 지원에도 나섰어요.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정비 구역 지정이 늦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을 발의한 건데요. 지금 법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에도 권한을 주자는 것. 정부가 수도권 등에 더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정책을 팍팍 밀어붙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 국민의힘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 왜 악마화 해 🤷?”: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갖는 건 불법이 아닌데,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다 범죄자 취급하고,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왜곡한다”고 비판했어요. “SNS로 호통을 치며 불안감 키우지 말고, 시장에 민간이 집 더 내놓게 할 방안을 제시해!”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한편,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에 맞춰 다주택자인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주택을 처분하고 있어요. 최근 청와대는 아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서류에 ‘주택이 여러 채인가요?’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전문가들은 당장 사람들이 1·29 주택공급대책과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켜보고 있어,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해요.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더 공급하는 일이 1~2년 안에 확 이뤄지기는 어렵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는 소식도 “집 여러 채 가지기는 어려우니, 알짜배기 한 채 제대로 마련하자!”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그럼 결국 빠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 이에 이 대통령이 정말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6·3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