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성폭력 사건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색동원 대표 A씨가 여성 입소자 전원을 성폭행한 정황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어요. 

색동원 성폭력 사건 내용

지난해 3월 색동원 대표 A씨가 시설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이후 9월 경찰은 대표 A씨를 입건하고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색동원에서 긴급 분리 조치했는데요. 강화군이 올해 1월 초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색동원 입소자 심층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며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원장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해요.

한편 색동원 직원들이 원장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학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나왔고요. 5년 전인 2021년 재활교사 2명이 입소자 1명을 학대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색동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다수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다만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대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색동원 성폭력 사건 전망: 김민석 국무총리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세요!”라며 지시했는데요. 이후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특별 수사단을 만들고 수사하고 있어요. 시설 내 성폭력·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유용 의혹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편 ‘색동원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 등 장애계에서는 (1) 대표 A씨 구속 수사 (2) 색동원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3) 색동원 거주자 전원 탈시설 자립 지원 (4)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 집단 수용하는 ‘거주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가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가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